-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절반 수준인 11% 정도”라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빈곤·주거복지·노후소득(기초연금)·보건의료·노인돌봄을 위해 복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서 보수적 관점을 보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을 제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입니다.
-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총액은 17조원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무늬만 정규직 전환"
-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가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도의회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 지부는 올해 7월1일 정규직 전환을 앞둔 경기도콜센터 노동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상 중인데요.
-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가 4월에 구성됐지만 경기도측은 △경력 불인정 △연차 제로화 △직무수당 불인정 △야간근무자 교통비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노조는 이날 오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 제시안은 기존 경기도콜센터 노동자 처우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경기도에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일종의 민원 수당인 직무수당 10만원을 신설하거나 야간근무자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앞으로 열릴 3차 노사 소위원회에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노총 6회 김태환 노동상 공모
- 한국노총이 김태환 노동상을 공모합니다.
-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은 2005년 5월 충주지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다 사측이 대체투입한 레미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 한국노총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2013년부터 '김태환 열사 정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는 개인 혹은 단체에 김태환 노동상을 주고 있는데요.
- 공모기간은 28일까지입니다. 공모대상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또는 조합원이고요. 시상은 다음달 14일 김태환 열사 14주기 추모제 현장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