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2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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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정상화 가시밭길공익위원들 "계층별대표 의견 반영되도록 운영방식 개선" 주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이은 본위원회 무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갈등 봉합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계층별대표 3명의 본위원회 복귀와 함께 이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14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4명은 입장문에서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서 계층별대표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것이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공익위원들은 "경사노위가 이들 3명의 참여를 독려하기 앞서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계층별대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본위원회에 불참 중인 계층별대표도 비판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에 불만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에 반발해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 불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을 담은 서면의결까지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파행 국면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경사노위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본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계층별대표 3명은 지난 13일 "경사노위 파행 책임을 계층별대표에만 돌리고 있다"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에 달려 있다"며 "핵심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가 제대로 보완돼야만 탄력근로제 합의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운영위가 20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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