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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 파업 코앞인데] 기존 대책에 버스요금 인상만 되뇌는 정부노동부·국토부 장관 “노사합의 노력” … 자동차노련 “정부가 재정지원”

15일로 예정된 버스노동자 파업을 사흘 앞두고 관계부처가 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임금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두 부처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15일 버스노동자 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파업 하루 전인 14일에는 장관 주재로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한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인원을 충원할 경우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와 임금보전비(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되면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버스업체 비용부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자체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되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외에 일반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노련은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단기대책일 뿐”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7월부터 적용받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몰린 경기도는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기도와 노선이 연계된 서울시와 인천시는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4일 쟁의조정이 만료되는 자동차노련 소속 노조는 11개 지역 234개 노조다.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버스 2만여대가 멈춰 선다.

당·정·청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버스노동자 파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자체·노동위원회·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에서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정연장은 없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선버스운송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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