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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노동존중 사회 흔들림 없이 추진”소득주도성장특위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 토론회 … “임금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집중해야”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남은 3년간 임금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재벌개혁 타이밍 놓쳐 안타깝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일부 정책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라며 “공공부문 개혁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기득권 이해를 먼저 제어하는 개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를 추진하면서 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국정 어젠다 차원에서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노사정 합의를 이뤘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는 격차에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로 미래가 없고 자동차부품 생태계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격차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정책기조 확신 갖고 견뎌 내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임금소득 증가와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질적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면서도 “일자리 양적 증가는 미흡했고 자영업 체감경기 부족, 고령층 증가로 소득분배 악화 압력이 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기조가 미흡해 성장과 고용에 제약을 가했다고 봤다.

향후 과제로는 적극적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홍 위원장은 “경기상황과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격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정권하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과 정세가 조성됐다”며 “그럴수록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는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 두 가지뿐”이라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기조와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확신을 갖고 어려움을 견뎌 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보듬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 기대와 방향에 따라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며 “경제활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자리 확충과 소득분배 개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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