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노사는 상견례에서 교섭 횟수와 장소 등 산별교섭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제출한 요구안에는 올해 임금 총액 대비 6% 인상안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상견례에 앞서 보건의료 노사는 공동의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정책워크숍은 2019년 노조와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가 주최했다.
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하라”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 의제로 현장교육간호사 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현장교육간호사 제도는 신규간호사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다. 노조는 현장교육간호사에게는 환자를 배정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병원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가 정규인력으로 투입된 뒤에도 일정 기간 선배간호사들과 함께 일을 한다. 선배간호사는 자신의 일을 줄이지 못한 채 신규간호사 교육을 떠맡게 된다.
노조는 “이런 구조 속에서 간호사 간 갈등과 언어폭력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서울 대형병원 신규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프리셉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노력해 줘서 77억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공병원에서 현장교육간호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이를 좀 더 확대해 전체 (병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까지 프리셉터 제도를 적용하려면 1천612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모성정원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육아휴직·산전후휴가에 따른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경우 결원이 연평균 10% 정도 발생하는데 그 정도 인력을 애초부터 정원으로 산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인력충원 논의 전 보건의료 전달체계 세워야”
한편 이날 정책워크숍에서는 인력확충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현장교육간호사 인력에 대해 수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상 맞지 않다”며 “현장교육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용자측은 인력충원보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종훈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장은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한 뒤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한지를 봐야 한다”며 “병원을 비만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보다는 먼저 바람직한 미래 의료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책 워크숍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노사 핵심과제인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적정한 규모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협의해 절제와 양보를 기초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