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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최저임금위' 정상화 수순 밟나8일 운영위 열어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 류장수 위원장 9일 입장 표명
▲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란과 공익위원 집단사표 제출로 파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연다. 정상화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3월29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보낸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최저임금위 운영위에는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과 임승순 상임위원·김혜진 공익위원(세종대 부교수)·이성경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백석근 노동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총 전무)·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는 7일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현행 체계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관건은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단사표를 낸 공익위원 8명의 거취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법정시한은 올해 8월5일이다. 공익위원 전면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몇몇 공익위원이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교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류장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밝힌다.

공익위원 거취가 결정되면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 적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500만명 임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위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과 관련해 책임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최저임금위 발족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발단은 노동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추진이었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노동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 버렸다.

노동부는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 개편을 밀어붙였다.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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