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스포츠단체와 분리된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첫 권고문을 내놓았다. 스포츠혁신위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체육계 내부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면서 가해자와 주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스포츠인권위는 별도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에 초점을 맞췄다.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 인권기구는 체육계 내부 절차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신뢰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포츠혁신위는 이어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 엄중조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례적 연구·조사, 스포츠 성평등·인권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연대는 논평을 내고 “그간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행됐던 체육계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권고는 이런 문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체육계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한다”며 “정부는 권고 이행과 함께 체육계 이해를 위한 노력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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