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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거대한 갈등 사회, 사회적 대화 반드시 필요”사회원로 오찬간담회서 밝혀 … 9일 ‘취임 2주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생방송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이를 해결하자면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홍구 전 국무총리·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 갈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지형 전 위원장은 “제가 삼성 백혈병, 구의역 사고, 신고리원전 공론화, 김용균 사고와 관련한 일을 맡은 바 있다”며 “우리 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 참여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국민도 있다”며 “노동시간단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갈등)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 대화,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 성과도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가 표류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일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경사노위 정상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회적 대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독려해 주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준다면 우리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사법농단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문 대통령은 최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자 헌법파괴적인 것이기에 타협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에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과 시각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KBS1 TV)에 출연한다. 대담은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사회·외교안보·국내정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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