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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0일 개관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25곳 설치·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절 앞두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
서울시가 30일 전태일기념관 문을 연다.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7월까지 마련한다.

서울시는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29일 이런 내용의 노동정책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한 곳씩 설치한다. 권역별 다섯 곳은 직영하고 나머지 스무 곳은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해 위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12개다. 올해 다섯 곳을 추가하고 점차 확대한다.

노동절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마련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을 개관한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지 1년여 만에 완성체를 선보이는 것이다.

전태일기념관은 전시실과 공연장·교육장·공유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이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작업중지권 방해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하고,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며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 보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특성화고 전 학년에 걸쳐 노동인권교육을 한다.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학교노무사(70명)도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 모두에 적용하는 생활임금 통합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12월에는 좋은 일자리 국제도시협의체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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