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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산단노조 체제 구축하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토론회 … 박명준 연구위원 "초기업노조 재구성 필요"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노동계가 산업단지 단위의 노조체제 구축에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올해 1월31일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제시된 연봉(3천500만원) 탓에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산단노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는 노사관계의 개혁을 향한 노력이 담겨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노사관계의 초기업화다. 임금결정 과정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 연구위원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물가인상을 고려해 임금 결정 폭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빛그린산단 전체를 겨냥한 합리적 권고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임금 개입력이 근로시간·배치전환·갈등중재와 같이 다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에 조응해 노동계가 새로운 조직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산단노조’다.

박 연구위원은 “협치와 조율의 원리가 기업 간 관계에서 잘 작동하고, 이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구조부터 초기업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단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낯선 개념이지만 지역노조의 새로운 형태일 수 있으며, 단지 단결권 행사를 넘어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영역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은 “협상은 타결했으나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낮은 임금을 대체하는 사회임금 성격의 주택·의료·교육·문화·복지 지원 등 정부가 감당하는 몫을 실현하는 문제와 노동 3권 제한의 문제, 현재 노사민정 합의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장설립 이후 향후 운영 과정에서 노사 대립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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