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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위원장] "파업으로 이사장 물러났지만 평등한 일터 구현 과제는 남아"
▲ 공공연맹

2017년 7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는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그의 공단 이사장 생활은 어땠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지난해 2월 전면파업을 했다. 국정농단 세력 낙하산이자 공단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파업을 계기로 시작된 법무부 감사를 거쳐 해임됐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곽은석(44·사진) 노조 위원장은 파업 당시 노조 사무처장을 했다. 그는 "이사장은 물러났지만 노조가 추구했던 정신인 평등한 일터를 구현할 과제는 남았다"며 "변호사·일반직으로 이원화해 갈등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곽 위원장을 만나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들었다.

파업으로 기관장 몰아낸 법률구조공단, 남은 과제는?

- 노조설립 30년 만인 지난해 2월 전면파업·릴레이 쟁의행위를 했다.
"공단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늘리고 약자를 도와주면서 성장한 기관이다. 보수정권 9년을 지나며 기관장에 검찰출신 등이 내리꽂히면서 권위적·신분제적 구조가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모습이 보수정권을 지나면서 더 심해진 면이 있다. 이대로 가면 조직 미래도, 발전도 없다는 위기감과 불만이 팽배했다. 파업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헌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 기관장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지만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조가 추구한 정신은 평등이다. 구성원 간 보직기준을 철폐하고 성과급 차별을 없애는 등 조직의 이중적 구조를 일원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교섭에서 요구안을 제시했다. 변호사와 일반직·서무직 간 지급된 성과급은 6배 넘게 차이가 난다. 지부장·지소장·출장소장은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직제규칙이 정해져 있다. 일반직은 수십년을 일해 전문성을 갖춰도 책임 있는 자리로 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시했는데 공단이 거부했다. 파업은 노조 지도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에 30년 만의 첫 단체행동이 가능했다."

- 새 이사장이 온 뒤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을 올해 2월 체결했다.
"새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 파업을 했고, 전임 기관장이 왜 해임됐는지를 교훈으로 삼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보직기준 차별 철폐, 보직 간 차등성과급 격차 축소 같은 숙원과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월 마무리한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서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공단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올해 교섭에서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서비스 지속 발굴 위해 공단 개혁 필요"

- 공단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기관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발굴하고 현실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창의적 사고방식을 발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소송대리 법률서비스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도 필요하다. 지난해 파업은 억압된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 측면이 크다. 지금은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이원적 구조가 고착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직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 3월부터 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각오는.
"1988년 12월 노조가 출범했다. 노조 위상과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30년사를 편찬하려 한다. 올해 조합원 의식사업을 강화해 내년 노동절에는 대동제를 개최하려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공단 경영을 견제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조가 추천하는 비상임 이사 선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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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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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 2019-04-26 09:37:43

    공단성장은 상담많이해서 된게 아니죠 상담하면 어디서 돈 줍니까? 현 이사장도 낙하산 직역갈등조장 중인데,입맛에 맞으니 지지하는거 아닙니까? 평등이요? 모두가 똑같이 받는게 평등입니까? ㅋㅋㅋ 그럼 공단 모든 직역 임기제하고 연봉은 1년차부터 계속 동결하면 만족하시겠어요? 구성원 모두 똑같이 받고, 호봉 상승 없으니 연차에 관계 없이 평등한 공단이네요? 4천정도 줘도 취업난이니 사람들 공단지원할꺼니 단군이래 최대 취업률에 맞춰 추진하는거 어때요?   삭제

    • 조이사장님 응원 2019-04-25 11:15:27

      조 이사장님의 공단 개혁정책에 대하여 지지하고 응원하니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투쟁~!! 2019-04-25 10:57:05

        닥치고 투쟁 공단발전을위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단으로거듭나자~!!
        보직차별철폐!
        성과급독식하는 비상식적인 제도철페~!!   삭제

        • 변화의 바람 2019-04-25 10:34:58

          노조가 탄탄히 자리잡고
          공단 운영이 투명하고 국민을 위한 공단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삭제

          • 만인에게 평등? 2019-04-25 10:16:17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투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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