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도 했다. 국회가 예상한 것과 달리 일자리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조기소진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1조3천92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26조7천163억원의 5.2% 수준이다. 노동부는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같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 옥외 작업 노동자 마스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천745억원인데, 지원 인원을 3만2천명 늘리기 위해 2천883억원을 편성했다. 조기소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을 7천145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한 끝에 400억원이 줄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예산의 34.7%가 집행됐다. 8천759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 5만3천384명을 뽑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많이 이용하면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 상반기 중에 예산이 소진돼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중소기업 요구나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저소득층에게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도 23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3천710억원인데,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정부안보다 412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함에 따라 구직급여 예산도 8천214억원 추가할 계획이다. 10만7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1천551억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