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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이들은 2018년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포스코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정기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안전보다 이익 택하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7건이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같은해 3월2일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였다. 당시 건물 외벽과 안전작업발판(SWC)을 연결·고정하는 장치가 빠져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구조물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은 "상부에서 작업 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일체 통행하지 않는다"는 안전보건공단 '표준안전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1천504억원의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을 올렸다. 반면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을 특별근로감독한 후 부과한 과태료는 5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0.35%로 당기순이익의 1%에도 못 미친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포스코건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했다. 포스코건설은 24개 현장(165건)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16개 현장(149건)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자 처벌은 예상대로 미흡했다. 법원은 검찰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하도급업체 기술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근로감독 후에도 하청노동자 두 명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또다시 하청노동자에게 쏠리는 산재 피해"

산재사망사고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019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 50명 중 34명(68%)은 하청노동자였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포스코(5명)·CJ대한통운(4명)·현대산업개발(4명)은 숨진 노동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하청노동자는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개선권한이 없고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역시 문제를 개선할 자금과 권한이 없어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관리에 드는 비용이 설비개선이나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보다 적다면 기업은 안전설비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이 18%(56명)로 다른 건설사보다 낮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평균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다.

한편 부산 엘시티 사건 이후 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가 확인됐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이 포스코건설에서 뇌물과 성적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로감독기관 불신을 심화시킨 사건으로 기록됐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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