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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한다더니 관리직만 늘려"공공운수노조 '현장인력 증원제도' 보완 주문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개선 제안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던 정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 중심으로 안전인력 증원이 이뤄지고 지방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기업·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상반기에 56개 공공기관에 1천400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구성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공공기관 외주·하청노동자는 지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2인1조 시행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인력 충원 없이 관리직만 늘어나면 각종 점검·조사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게 된다"며 "공공기관 안전을 위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을 중심에 놓고 공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성과달성과 빠른 업무처리를 중시하는 경영평가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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