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0 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홍장표 위원장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소득주도성장특위 정책토론회서 주문 … “소득격차와 저출산·고령화 방치 안 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데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등 재정운영에서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의 소득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득격차와 저출산·고령화를 방치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경제·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정부에서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저축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확대됐다”며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6.1%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50대 신중년을 위한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