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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중위소득 60% 실직자 구직수당 받나박광온 의원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 경단녀·비정규직·특고·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수당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고용보험제도 설계가 처음부터 정규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정안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이 없거나 불완전 취업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가운데 만 18~64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뒤 6개월이 경과하면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잠재적 구직수당 대상자를 53만6천명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자에게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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