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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늘었지만 비장애인 격차는 벌어져송옥주 의원 “대기업일수록 고용률 낮아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차등화해야”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은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의 고용률 격차는 되레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장애인 일자리는 2013년 17만9천330개에서 2017년 21만9천274개로 22.3% 늘어났다.

장애인 일자리는 2006년 10만개를 넘어섰다. 2016년에 20만개를 초과했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3년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64.6%)에 28.6%포인트 못 미쳤다. 2017년에는 장애인(36.5%)과 전체 고용률(66.6%) 격차가 30.1%포인트였다. 지난해에는 32.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천인 이상 사업장이 2.16%로 가장 적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2.41%)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옥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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