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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노동존중 사회’ 공약 이행 12.2% 불과경실련, 공약 이행 결과 발표 … “대기업·고위관료 편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미뤄”

다음달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완전히 이행한 공약이 16.3%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존중 사회 공약 완전이행률은 12.2%에 그쳤다.

경실련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정보공개청구와 업무보고·계획, 기사검색을 통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에서 제시한 201개 분야 1천169개 세부공약을 분석했다.

완전이행률 높은 영역 ‘경제·일자리’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간 완전이행 공약은 191개(16.3%), 부분이행 공약은 654개(55.9%)였다.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로 조사됐다. 판단불가는 17개(1.5%)였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경제·일자리에 집중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성(47.7%)·경제민주화(36.9%)·일자리 창출(29.3%)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가는 좋지 않았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 완전이행률이 높긴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공약 완전이행률은 12%대로 ‘저조’

노동공약 완전이행률은 높지 않았다. 비정규직 감축·처우개선 공약 완전이행은 24개 중 3개(12.5%), 노동존중 사회 공약은 41개 중 5개(12.2%)에 그쳤다.

비정규직 감축·처우개선 완전이행 공약은 △고용형태 공시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이다. 부분이행 공약은 10개(41.7%)였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등이 꼽혔다.

미이행 공약은 11개(45.8%)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가구생계비 포함 등이다.

노동공약 이행평가도 좋지 않았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감축·처우개선 공약이행에 따른 정부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규모가 661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4만6천명 증가한 것을 보면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중요한 노동공약은 ‘미이행’ 아니면 ‘후퇴’

노동존중 사회 공약 중 완전이행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 연계 의무화 등이다. 부분이행 공약은 18개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지목했다.

정작 중요한 공약은 미이행(11개) 아니면 후퇴(2개)로 분류됐다. 경실련은 △칼퇴근법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퇴근 뒤 카톡 업무지시 근절 △청년일자리 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진척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후퇴한 공약도 2개나 됐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민간부문 확산과 부당해고 노동자가 최초 복직판정시 즉시 복직의무 공약이다. 금융위원회가 대놓고 노동이사제를 반대하고 있고, 공무원노조·MBC 해직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등 공약 이행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정부 고위관료들의 편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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