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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영리병원 사태 1차 책임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해야”
▲ 최나영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선 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도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로 논란이 증폭되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원희룡 지사는 계속해서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치졸한 변명을 대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가 확인됐을 때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원희룡 도지사의 허가를 돕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리병원을 주도했는데 정부 책임이 어떻게 없단 말이냐”며 “문재인 정부가 향후 문제 처리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요구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개원이 취소됐지만 아직 행정소송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다”며 “이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10%밖에 안 된다”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범국본은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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