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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구원 연구실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공공연구노조 "실험실 설립 후 20년간 지속된 상시업무" 직접고용 요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험실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 정오 대전 유성구 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일하며 성과를 만들어 낸 노동자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실험실 용역노동자들은 반도체 실험실에서 일하며 시설관리·기계 작동 같은 엔지니어링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원과 같은 공간에서 46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협의회에서 "실험실 용역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1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일을 하는 용역·파견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관련 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에 타격을 줄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일반원칙과 충돌한다. 정부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험실 용역노동자들은 20여년간 실험실을 책임졌다"며 "정부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원은 실험실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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