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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정책 중단되지 않았다"노동·시민·사회단체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 시작 … KTX·SRT 통합 요구
▲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철도공공성 강화와 대륙철도 연결 추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값싸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도통합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철도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2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코레일을 자회사로 분할해 관제권을 이관한다는 취지의 '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용역'을 토대로 두 회사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용역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철도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과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상하통합)은 논의조차 없다. 오히려 코레일이 맡고 있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 중단과 철도통합, 남북·대륙철도 연결사업을 준비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했던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함께한다. 이들은 철도공공성 강화 정책을 요구하며 6월 범국민결의대회를 열고, 토론회를 통해 철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6월까지 30만명을 목표로 철도공공성 강화 요구 서명운동을 한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와 SRT가 통합하면 철도요금 10% 인하 여력이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 SRT가 운행할 수 있어 철도이용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며 "철도안전과 공공성이 높아지도록 노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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