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5 토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산업동향
카드사노조협의회 10일 금융위 면담 뒤 파업 여부 논의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 미흡 평가 … "수익감소 회복에 역부족"
카드사 노조들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대책을 ‘미흡하다’고 규정하고 파업 돌입 여부를 고심 중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카드사노조협의회는 10일 오전 금융위원회 실무자를 만나 이른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갑질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확인한다. 금융위는 이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춘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이나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 카드사의 신사업 자산을 레버리지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레버리지비율 확대 요구가 소극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등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부 방안은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완화에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카드노동자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8일 합동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카드산업 수익감소를 회복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날 금융위 발표에는 내용이 빠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큰 폭으로 줄어든 카드사의 수익감소를 원상 회복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