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4·3 재보궐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하며 정치판도를 흔들고 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으로 무산됐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재건될지 주목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러 차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복원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당이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 정치판도를 뒤흔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각종 노동현안에서 정의당과 입장차를 보이는 데다,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고려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민주평화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논의한다.

민주평화당 5일 교섭단체 복원 논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오후 전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3 재보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정치는 대의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빠져 커튼 뒤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주무르고 있다”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적 억울함이 있다”며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는 당의 목표에 맞춰 일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4월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4개월 뒤 양당은 노 의원 유고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그런 가운데 이달 3일 여영국 후보가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다.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14석)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다시 갖췄다.

선거제·정치개혁 힘 받을까

교섭단체 정당이 아니면 소속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수 없고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에 참석할 수 없다. 올해 초 자유한국당의 외면과 더불어민주당의 방관 속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부침을 계속했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목소리는 쉬이 반영되지 못했다. 다시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선거제·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사·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도 원내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은 3일 여영국 후보 당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바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정치·싸움판 정치를 뚫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 부활을 강조했던 여영국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안다”며 “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과제를 숙지하고 국민께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