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6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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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최근 클럽에서 약물을 이용해 강간을 하는 성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는데요. 액체에 타서 마시는 속칭 물뽕(GHB)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빈번하게 악용됩니다.

-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습니다.

- 김 의원은 마약류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는데요.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있죠.

-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부 정책 협조하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는데요.

-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 △2020년 처음학교로 참여 의향서 제출 등 3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은 교사 처우개선비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기본급보조·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단기대체강사비·학급운영비·원장처우개선비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데요.

- 다만 올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100개원)은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처우개선비'라는 당근을 사립유치원에 내놓은 이유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이용하지 않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하는 또 다른 조건인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통합지원시스템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오프라인 추첨으로 진행되던 사립유치원 지원시스템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원유보 사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폐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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