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한미정상회담(10~11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는 북미대화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노력에 북한 호응 기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 시작된 뒤 한반도 정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며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들어 낸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분명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공조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서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수도 없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청와대>

사법개혁 하세월·청년문제 인식 부족 ‘쓴소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다”면서도 “적대와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2년간 각 분야 개혁과 관련해 시민사회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참여연대·범시민·사회단체연합·소비자연맹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공정경제, 여성·청년·소비자 보호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지금처럼 매섭게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를 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하세월이고 권력기관 개편도 의지 부족”이라며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단편적”이라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담당 위원회나 비서관, 부서가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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