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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반문명적 형벌” 천주교인권위 <사형제도의 실재> 발간호주 정부 지원받아 대한민국 70년 사형제도 자료 수집·분석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의 실재 :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회고>(사진·피앤씨미디어)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형제도의 실재>는 지난해 4월 호주 정부 지원을 받아 70년간 우리 사회에 축적된 사형제도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2017년 기준 호주를 비롯해 142개국이다.

천주교인권위는 “우리나라는 2007년에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de facto)’로 선포됐고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사형제도가 형벌의 하나로 존재하는 법률상 사형제도 유지국”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 가는 반문명적인 형벌이자 국제사회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도 범죄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여러 차례 증명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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