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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도 못 받는 학교예술강사, 4대 보험도 '그림의 떡'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용책임 면하려 주 14시간 노동으로 전환 … 예술강사노조 "예술강사 처우개선 시급"
▲ 강예슬 기자
김정훈(40·가명)씨는 16년차 학교예술강사다. 영화를 전공한 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영화제작·감상·이해 등을 가르친다. 올해 그가 배정받은 강의시간(시수)은 230시간이다. 2018년 학교예술강사 평균인 27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학교예술강사 연봉은 시급 4만3천원과 강의시간을 곱해 산출하는데 그가 강의로 손에 쥐는 돈은 연 989만원에 불과하다. 100만원을 밑도는 월급을 그는 "숨 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일이 끊기는 방학 때는 지자체·영화산업 관련단체와 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뛴'다. 1년 내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영화수업 덕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는 학생들 말에 보람을 느껴 일을 놓지 못한다.

대부분 예술강사는 김정훈씨 상황과 다르지 않다.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임금체계 모델 연구'에 의하면 학교예술강사(표본 531명)의 82.1%는 수입이 적고 불규칙해 예술강사 말고도 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1시간 강의를 채워도 연봉은 1천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학교예술강사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노동연대·노조가 '예술교육, 노동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예술강사의 또 다른 이름, 초단시간 노동자"

학교예술강사의 불안한 생활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신분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전담하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책임을 회피하려 간접고용 방식과 초단시간 근로를 이용했다. 2009년 대법원이 학교예술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벌어진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단계적으로 학교예술강사 고용을 지역센터·국악운영단체에 이관했다. 2010년에는 학교예술강사의 연 476시간 강의시간 제한규정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1년 평균 34주 수업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강의시간을 연 476시간으로 제한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 14시간으로 떨어진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훈씨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여 있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며 "은행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 대출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 노조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3.33%에 불과하다. 노조는 "실업급여 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의 강의일만 근로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271시간을 수업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최근 18개월간 근무일 180일 이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예술교육 실현하려면 강사 처우개선부터"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연극무용학)는 "국가의 의무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데 예술강사는 꼭 있어야 할 존재로 간접고용이나 초단시간 근로 같은 처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5조의2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에게 최저 생계가 가능한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예술강사들은 상당수가 피부양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직장가입을 희망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예술강사는 매달 임금을 받지만 실제 강의시간으로 책정되는 임금액이 불규칙하다.

이상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강사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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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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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은주 2019-04-07 08:58:07

    판소리 전공한지 언~30 년입니다
    학교교육자로써 예술인으로써도 나라에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으니 고급예술을 가지고도 우리음악을 하고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하며 우리음악에 대한 소명이라고 힘겨워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힘을 내보고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야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거 아닐까요
    결국 우리모두를 위한것인데 어찌 강사들에대한 처우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예술인이 보장되는 그런 문화인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삭제

    • 예술가친구 2019-04-05 09:47:17

      예전에예술강사하다 그만뒀는데 그땐 아무나막 강사시켜주는때였지..지금은뭐 자격증같은거도 있는거같던데.. 나뽑을때 2008년도에 단국대에서 200뽑을때200명도 안와서 전원합격....ㅠㅠㅠ 아직도 생각난다..도봉산에서연수할때 한1000명은 되는거같았다... 그중에 취미생들도 엄청나게 많았지.. 아마추어들.. 아줌마들;;; 그들이 아직도 강사를 하고있는걸보며 경악을 금치못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같이경쟁하면 못붙을꺼같으니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하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삭제

      • B 2019-04-04 18:01:57

        4대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정부부터 일자리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삭제

        • 행인 2019-04-02 21:15:15

          지인 보니 대학원까지 나와서 4대보험도 안되는일이고 월급도 생계유지하기 힘들다며 힘들어하네요
          빠른시간내에 처우 개선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사의 생활이 지금보다 좀더 윤택해진다면 수업의 질도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삭제

          • 이우자 2019-04-02 12:18:55

            예술강사 처우문제가 있는데.. 기존 예술강사들의 기득권은 생각 않해보셨는지...
            예술학교를 졸업해서 예술강사 시험을 치고싶은데 기존강사들의 기득권때문에 공정한 시험을 칠 기회조차 없으니 힘드네요..
            같이 공정하게 매년 시험을치면 좋겠어요..
            예술강사 하는것도 바늘구멍이니.. 예전에 100명200명씩뽑을때 들어간 아마추어예술가들 아직도 하면서 아러고있으니 전공자로서 너무 기운빠집니다 물론 모두가 아마추어는 아니구요 자격없는 강사들도 너무 많아요..   삭제

            • 내땅 2019-04-01 22:59:34

              아무리 그래도 먹고살정도는 해줘야지 예술강사가 그지냐?이렇게 최생게비도 못받게취급하는데
              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니?문체부.진흥원아!무기직 해달라고하니 무기직에 반대하는 기득권층만 잔뜩 모아다가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하니 처음부터 해주기 싫은 티를 팍팍내면서 형식적을 운영하니 그게 되겠니?그냥 계속해서 주는대로 처먹고 거지처럼살라는거지.그마음이 그생각이.그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백년이가도 이대로 처참하게 살게 될것이다   삭제

              • 김광중 2019-04-01 22:20:55

                정부가 예술, 교육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길 바랍니다.   삭제

                • 시민1 2019-04-01 17:26:16

                  예술교육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이 나올 것 같은디?   삭제

                  • 최창현 2019-04-01 14:19:16

                    예술 강사 처우가 참 안 좋네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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