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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내년 최저임금 조정? 최저임금위 독립성 훼손하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대놓고 속도조절 계획을 밝혔습니다.

- 홍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올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정부나 여권 인사들이 종종 한 말이라서 새롭지는 않은데요. 정부 고위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말하면 실제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독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별다른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는 행위를 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말이지요.

경남지역 노동자 2천66명 손석형 후보 지지선언

- 4·3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창원지역 노동자들이 손석형 민중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금속·건설기계 등 경남지역 노동자 2천66명이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정치는 실종되고 묻지마 야합만 남은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노동자후보가 아니다”며 손석형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은 “정의당 후보가 노동개악을 단행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해 출마하는 것에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노동자와 함께한 손석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 주는 한 석이냐, 국가권력에 탄압받았던 진보정치의 씨를 다시 뿌리는 한 석이냐”라고 반문한 뒤 “국가권력으로부터 말살당한 진보정당이 살아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지지선언은 노동 없는 단일화, 진보를 배제한 단일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 대책위가 다시 투쟁하는 까닭

-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6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을 사망원인으로 본 건데요.

-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유족들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다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고 박선욱 간호사 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이 유족과 직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 젊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용자라면 응당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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