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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추진
- 충남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체계를 말하는데요.

-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데요.

- 당진시는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 간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에 차액보전금 지원신청서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네요.

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산경찰청 특공대원 중 일부가 성과급을 균등분배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경찰특공대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은 성과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성과주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 특공대 성과급은 S·A·B·C 4단계로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성과급 기준액에서 S등급은 175%, C등급은 50%가 적용된다네요.

- 최근 한 특공대원이 투서를 하면서 성과급 재분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상급자 지시에 의해 강제로 성과급이 재분배됐다는 것이지요.

-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은 성과급이 동료 간 갈등을 초래하고 단결을 해친다며 반납을 하거나, 균등분배 운동을 하기도 했죠.

-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성과 지표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성과급제는 구성원 간 불필요한 견제와 불신을 유발한다"며 "공공부문에 어울리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성과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활동 시작

- 충남 서산에 비정규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읍내동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이 개최됐는데요.

- 서산시는 지난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시위원회에 센터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탁기간은 3년인데요.

- 이날 개소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 센터는 서산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에 나서는데요.

- 맹정호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여건 향상에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산시에서도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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