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증여, 갭 투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전세가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정호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라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주택(분당·잠실) 1분양권(세종)을 보유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린 투기라고 공세를 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보면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관리한 것 같다”고 완곡하게 지적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 3채는 모두 투기 관련 지역에 있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모친 주택도 재개발 특혜처럼 보인다”며 “지난해 4월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통장에 신규가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 국민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나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며 “현재 공사 중으로 8월에 준공하면 바로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편법 증여를 의심했다. 주 의원은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는데 그 증여시점이 후보자 지명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며 “내정될 것을 알고 3주택보다는 2주택이 나을 것 같아 빨리 처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과 사위에게 각각 증여한 것은 증여세 절감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런 점을 거울 삼아 서민주택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