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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빈곤 청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한국 청년 취약계층이 적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 대출상환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빈곤에 시달리는 만큼 빈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2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년대상 주택사업 최저주거기준 반영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제도 도입 △저소득 청년 긴급소액금융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임금, 짧은 근속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적은 소득을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체 실업률(3.8%)의 세 배에 육박한다.

높은 주거비 탓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월평균 65만3천원”이라며 “높은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기준 20~29세 청년들의 대부업체 대출액이 8천104억원”이라며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원가정 빈곤과 저임금 노동 악순환 속에서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겪는 청년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네트워크는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불안정 노동·실업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안정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황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이후에는 상환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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