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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하고, 하한선 가이드라인 세워라"카드노동자 결의대회 "정부, 재벌 가맹점 수수료 갑질 방관"
▲ 금융노조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구성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정부에 재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 행태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협의회(의장 장경호)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1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 갑질로 역진성 해소 무너졌다"거나 ”금융위는 책임지고 카드산업 살려 내라“고 외쳤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여러 카드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대형 가맹점은 올려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 가맹점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장경호 의장은 “현대차 사태로 여러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유통·백화점·통신사들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징역 1년 혹은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대기업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던 관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날 금융위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금융위가 운영하는 카드산업 경쟁력제고 TF가 이달 28일 제도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쟁이 중단될지 카드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할지는 발표 내용에 달렸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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