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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미세먼지

- 미세먼지 문제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 20일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국회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와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정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라"는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미세먼지는 어린아이와 노인,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대에 몇십만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출할 때마다 한 장에 2천~3천원이 넘는 기능성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 환경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면서 주변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권위가 이번 제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대통령 사위 대가 취직 주장에
청와대 “증거로 말해 달라”


- 청와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동남아 이주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요즘 특권층 문화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은 그런 특권층 문화에 너무 익숙한가 보다. 모든 것을 특권이나 특혜로 연결 지으니 말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 곽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설립자이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한 자리 챙겨 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아들·딸·며느리·사위 누구도 특권이나 특혜와 거리가 멀다”며 “그것을 곽 의원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법”이라며 “20년 넘게 검사를 했다는 분의 주장에 증거는 보이지 않고 소문과 추측만 가득하다. 부디 증거로 말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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