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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헌법재판관 3명 함께 일하는 역사 쓰나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 청와대 “사회적 약자 권리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54·사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문형배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8기다. 부산지법·창원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법대에서 수학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은 법관”이라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함께 일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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