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뒀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월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투자 부진과 관련해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국제통화기금(IMF) 정책권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한 번 말했고 저도 소개한 적이 있다”며 “IMF가 추경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어 그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났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댄 코츠 국장이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댄 코츠 국장은 전날 밤 방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상황을 한국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