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4.25 목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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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의결 … 문 대통령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고용불안 없어야”
▲ 청와대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를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위험 작업장에서는 2인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사고예방형 작업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작업장 대책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산재사망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작업장 대책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안전관련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지표 배점(2점→6점)을 높이고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한다.

직영 작업장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작업을 제한한다.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원청과 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발전 5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공기관부터 작업현장을 안전중심 문화로 바꿔 이러한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은 선박 수주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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