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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주노총 혐오'
-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끝마다 “민주노총”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민주노총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집단”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는데요.

-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훼방 놓으면 되는 일이 없다”며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정부가 민주노총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천국이 된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봐주기도 한몫했다”는 거죠. 2018년 한 해 전체 파업건수 132건 중 116건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조항 미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신 의원 소속 정당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생각나는데요. 본말을 전도해 진실을 가리는 궤변 말이죠.

- 노동권 행사를 억제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한 노사 자율협정을 무력화하라고 요구했으니, 정부에 헌법을 무시하라고 촉구한 셈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 드네요.

-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발언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 "토착왜구"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신보라 의원에겐 어떤 별명이 붙을까요.

영리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깜깜이 우려

-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발표를 한 뒤 이달 5일부터 청문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가 “깜깜이 청문으로 부실·졸속 청문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주도는 지난 1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보냈고 26일 개원허가 취소 청문을 엽니다.

- 노조가 17일 성명에서 밝힌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정한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날짜는 정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한 차례 청문만 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청문 과정을 거치는지 제주도가 비밀에 부치고 있다”는 건데요.

- ‘깜깜이 청문’이라 주장할 만합니다.

- 노조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의 운명이 걸린 만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청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부실·졸속 청문 결과는 더 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 노조는 청문주재자와 청문절차 공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청문 참여, 개원허가 자료와 증거 전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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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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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망국당 2019-03-19 23:02:50

    자유망국당 신보라 의원 나부랭이가 민주노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 꺼져라.
    너희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을 무너뜨리는 주범들이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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