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력근로, 의제별위원회 차원의 합의”
지난 15일 오전 국회 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와 계층별 대표들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두 차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 냈다. 노사정 합의문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의미부여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만들 때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노동부 차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계층별 대표들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사노위 회의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과거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달리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계층적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는데 (계층별 대표 3인이 의결정족수) 과반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잘하려고 했던(변화를 줬던) 부분에 발목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아닌 의제별위원회 차원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경사노위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힘을 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화기구여야 하며 의결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결이라는 것으로 인해 합의를 합의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사노위 운영방식으로는 합의를 해도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아닌 상황이 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더 많은 갈등을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근로제·건강권·주휴시간 삭제 쟁점 되나
18일부터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사회적 합의 파행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급격한 근로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탄력근로제만으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며 “선택·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도 논란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정부 과로사 인정기준 무력화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가 노동부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고시상의 과로사 인정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며 “유럽은 일단위 11시간 연속휴게와 1주 1회 이상 24시간 연속휴게를 부여하고, 둘을 합쳐 1회 이상 35시간 연속휴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만성과로기준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을 판단하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며 “유럽은 탄력근로제가 1년까지도 가능한데, 우리도 6개월이 아니라 (단위기간이) 1년까지 되면 더 많은 건강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주휴시간 삭제와 규모별 차등지급 필요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재갑 장관은 “유럽연합(EU)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압박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