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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고 교차지원 허용 조례 입법예고지방은행 노사 '협력사업 계획' 평가 제외 요구 …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막아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에게 금고 유치 가능성을 키워 주려 하자 지방은행과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은행들이 부산시 주금고와 부금고 유치에 교차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주금고는 부산시 일반회계, 부금고는 특별회계를 보관하는 곳이다. 예산 비중은 각각 70%와 30%다.

현재 주금고는 부산은행, 부금고는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 말 향후 4년간 금고를 운영할 은행을 선정한다. 입법예고에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준용했다.

‘부산광역시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에 100점 만점 중 4점이 배정됐다. 협력사업은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을 대가로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다. 총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다른 평가요소인 신용도·예금 금리·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비해 변별력이 커서 당락을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자금동원 능력이 큰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다.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이달 11일 협력사업 계획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교차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 3월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신규 금고를 유치하려는 시중은행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

금융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는 “4%로 배정된 협력사업 계획 금액에 의해 금고가 선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별도 방법으로 합리적 규모의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은행이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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