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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요구재벌 '갑질'에 금융위 책임론 제기 … "재벌대기업 수수료 인상 적극 수용하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최근 불거진 재벌과 카드사 간 카드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협의회(의장 장경호)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가맹점 갑질 사태를 촉발한 금융위가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꾸린 조직이다. 현재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재벌가맹점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개별협상해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이달 초 5개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예고했다. 이들 카드사가 현대차측에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카드사의 힘겨루기는 카드사들 참패로 끝났다.

공동투쟁본부는 “금융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통신·항공·호텔·대형마트와의 협상에서 가맹점들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또다시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하던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대기업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볼모로 협상에서 우위에 서던 관행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경호 의장은 “재벌 대기업이 무이자할부·할인·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카드수수료 하한선”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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