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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정치개혁 가능할까여야 4당, 선거제도 개혁안 큰 틀 합의 … 심상정 의원,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 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납과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하며 정치개혁에 나섰다.

12일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다.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세비 인상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세비인상분은 연간 182만원이다.

심상정 의원은 셀프 급여 인상·셀프 해외출장 심사·셀프 징계심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다. 심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금지 3법은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라며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 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여야 4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을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는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을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내놓았다”며 “이게 어떻게 선거법 개정안이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면 언제든 여야 합의에 의한 개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발상은 헌법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성을 찾고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사건건 보이콧으로 국회 발목을 잡고 정책대결이 아닌 정쟁으로 정치력을 소진하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제1 야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양당 독점이 가능한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개혁 물꼬를 끝까지 가로막으려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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