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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교섭단체 대표연설 "대기업·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 요구 … 노동계 “적폐정권 노동개혁 타령 반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격차문제를 제기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양보·타협만 종용한다”며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고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최소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탄력근로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업무량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해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은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직종별·직무별·직급별 수당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홍 원내대표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와 타협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홍 원내대표 연설문에는) 정부가 재벌대기업 문제점을 얼마나 고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노동자와 시민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뿐”이라며 “국민은 제도적·관행적 안전장치 마련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매달린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양보와 타협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노동개혁’ 타령을 하던 적폐정권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중소 하청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원·하청 불공정 문제, 갑질문제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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