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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보다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경사노위 본위원회 파행 관련 계층별 대표 3인 비판 … "국회 법안 후퇴 우려스럽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국노총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본위원회 경사노위 파행을 구실로 법안 내용이 지난달 19일 노사정 합의문보다 후퇴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자 "명색이 대통령자문기구인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도 회의에 불참한 뒤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자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9일 계층별 위원 3인을 찾아가 "본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설득했다. 당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 운수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국회가 본위원회 무산을 구실로 경사노위 각 의제별위원회 합의안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회적 대화가 참여주체의 불참과 무산으로 권위와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적 합의조차 실종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갈등과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 가는 데 사회적 대화보다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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