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2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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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vs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혁 두고 갈등 고조야 3당 “더불어민주당과 12일까지 패스트트랙 협상 완료” …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당 2·3중대 만들려는 것” 반발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선다. 1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만나 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을 논의했다”며 “이틀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은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고,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으면 의결된다.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 안건지정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정도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원정수를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유권자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3중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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