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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타고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가나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10일까지 입장 달라” … 자유한국당 “군부 시절에도 없던 일” 반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시한을 10일로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사태로 공전을 거듭해 온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회 정상화 바람을 타고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야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고려하면 12월 안에는 선거제도 합의가 최종 의결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13개월 전(3월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월 정개특위에 2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으로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번졌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제동이 걸렸다.

심 위원장은 “7일부터 3월 국회가 열리니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주 내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의 범위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놓고 여야 4당 간 명쾌한 정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과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일정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그러나 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직후에 이뤄진 만남이었던 탓에 장제원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자유한국당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다음주까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게 과연 도리인가, 섭섭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건 없는 국회를 열겠다고 대승적 결단을 내린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시사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게임의 룰 문제로, 제1 야당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여야 4당이 합의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건 군부 시절 외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설전을 벌인 여야 간사들은 11일께 다시 만나 선거제도 개혁 후속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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