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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적정임금 교육부가 책임져야"최저입찰제로 임금 지속 하락 … 위탁업체 폐업으로 임금 먹튀 발생
특수고용직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학교측이 적정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강사료를 책정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역사·논술·외국어 같은 교육을 담당한다.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계약한 위탁업체를 통해 일한다. 전국에 13만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에 따르면 학생 한 명이 내는 강사료는 평균 2만2천원 수준이다. 강사료는 대부분 학교장이 결정한다.

최저가입찰제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면서 위탁업체 간 경쟁이 붙은 탓에 강사료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강사료의 10~20%를 위탁업체가 가져가면서 강사 실수입도 적어지고 있다. 위탁업체가 폐업을 하면 임금을 못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최근 수도권 25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맡고 있던 업체가 문을 닫자 500여명의 강사가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사료 책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반을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강제성이 없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에 강사료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강사료 삭감 혹은 변동 상황을 파악해 적정 강사료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는 13만 강사들이 말라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며 "적정 강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관리·감독해 강사들의 생존권을 지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대구·울산에서도 같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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