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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7일 본위원회 앞두고 잇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탄력근로·고용안전망·디지털전환 합의안 심의·의결 예정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디지털 전환에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사회적 대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7일 본위원회가 열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과 디지털 전환 대응 노사정 협력 방안,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사회안전망 확대 합의가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노사정 공동 대응하기로

5일 경사노위는 "디지털시대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은 물론 산업별·지역별·기업별 다양한 노사정 협업모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는 이날 ‘디지털 전환에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를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데 공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전병유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합의안 내용보다는 노사정이 처음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나온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며 "논의시한인 7월까지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을 일터혁신으로 연결하는 성공모델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언수준에 그친 합의 이유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실태를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초 제출될 예정이다. 노사정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종료 시점인 7월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은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기로 했다.

7일 청와대에서 본위원회 열리나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실업급여 상한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 개편을 담은 고용보험제도 내실화 방안은 물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등 3개 의제별위원회 합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와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등 2개 신규위원회 설치도 심의한다. (가칭)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에는 기업규모 간 격차 해소방안으로 연대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본위원회는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3시간에 걸쳐 1부(본위원회)와 2부(문재인 대통령 주재 보고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은 논의현황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의 본위원회 참석 여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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