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노동법률단체의 경사노위 앞 단식농성에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경사노위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났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이날로 7일째 단식농성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함께했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10명의 대표단은 문성현 위원장에게 탄력근로제 합의의 내용적·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11시간 휴게시간과 임금보전 방안 등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관련 재계 요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들이 요구했던 노조법 2조 개정은 논의하지 않고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경총 요구안을 다루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모여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기구"라며 "어떤 합의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동법률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 청탁을 들어주려고 한다"며 "재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