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미가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중재안을 마련한다. 제재 틀 속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북미 조속한 대화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미국과 협의

강경화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심쟁점이 영변 플러스알파 대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것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락사무소·종전선언 등 다른 쟁점은 사실상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 북미협상은 핵심쟁점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북미의 현 상황 평가를 상세하게 파악한 뒤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북미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실무회담 같은 1.5트랙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협조를 얻어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이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 내부정치 일정과 상황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개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남북군사회담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
“무너지는 건 순간, 북미 인내심 갖고 이탈 않도록”

정경두 장관은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북측과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할 중재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영변 플러스알파와 제재완화와 관련해 합의문을 준비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찾아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하면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