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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월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 안 되면 총력투쟁”전국교사대회 전에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 대법원 앞 1인 시위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5월25일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대의원대회는 지난 23일 열렸다.

노조는 노조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5월25일 전까지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5월25일을 넘으면 이 문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총력투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대규모로 집결하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일은 5월28일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노조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간다. 4월까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매주 한두 편씩 제작·배포한다. 청와대·국회·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담긴 민원서류를 4월 말께 제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노조는 △교장자격증 폐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남북 교육자 교류를 담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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